[정리] 10년 후, 한국 (공병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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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식은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 소크라테스

10년 후, 한국 (공병호 저)

책소개(인터파크 참조)

막연한 낙관, 대책없는 불안을 걷고 냉철히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책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처한 16가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원인과 이후 10년 뒤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병호 소장은 주력산업의 변화, 차이나 쇼크, 노동조합의 약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현상에서부터, 사회 각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진보와 보수의 갈등, 대미외교, 세대간의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가 전망한 10년 뒤의 한국은 결코 쾌청하지 않다. 투자국으로서 매력을 잃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러한 '한국호'의 총체적인 위기는 개인의 창조성을 끌어올리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정치논리 등에 위협받으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역동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기업, 국가의 객관적인 현실직시와 자유경쟁·시장논리의 회복이다. 특히 맹목적인 평등주의, 민중주의를 비판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민족주의보다는 글로벌리즘을,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를, 하향평준화보다는 경쟁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1. 한국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로 이념갈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흔히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진보, 평등의 이념을 지나치게 추구할 때 우리는 평등은커녕 자유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 설비중심의 장치산업으로 그동안 먹고살아왔지만 생산기술의 우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무한 투자설비가 끝나는 시점에 더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의 맹추격, 원천기술의 부재
2.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 - 중국의 계속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이전이 늘어남,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 부의 새로운 창출보다는 부를 나누어먹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사회가 점점 안정을 추구 모험에 대한 성과물은 모두가 누릴 수 있지만 실패를 할경우 고스란히 자기혼자 대가를 치뤄야한다.
4. 더 이상 '우리'는 없다 - 능력이 되면 해외로 나가고 외국문물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늘어감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필요
5. 약진하는 진보 진영 - 사회적 약자는 다수, 재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강자는 소수, 상대적인 감정 및 본능에 의한 호소력이 강해질것으로 전망
6. 제대로 된 시대정신이 없다 - 버나드 비숍여사의 기행문, 영국의 마거릿대처의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통해 발전하는 영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영국의 시대정신 재구축
7. 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 - 쌀시장개방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라는 호소력 짙은 정책이 호응을 받음
8. 약진하는 노동조합 -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은 자신의 권익보호와 함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하사게 될것이며 자칫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불안요소 발생가능성을 염두
9. 한국의 교육, 희망은 있는가 - 평등지향주의로 인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해외(조기)유학으로 발을 돌리는 자녀들이 늘어날것이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옴
10. 악화되는 재정 적자 - 공무원 급증,공공관리부문의 재정낭비 및 관리 부실
11. 대미 외교,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으로서 미국을 대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반미는 옳지 않다. 넓은 시각 일본,중국,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바라봐야하며 미국의 이익만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자칫하다가 중국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전략적으로 미국을 이용해야한다.)
12. 시대를 거스르는 민족주의 - 햇볕정책에 대한 냉소적 입장 북한이란 존재는 믿을수가 없는 존재 항상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3.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점점 더 해외로 탈세를 위해 빠져나갈것이다. 해외부동산시장에 한국인의 발걸음이 늘어나는것도 이러한 원인중의 한 결과다.
14. 세계화, 결코 피해갈 수 없다
15.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차이나 쇼크 - 오히려 조심해야 할 상대는 중국이다. 이미 한반도는 상당부분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반중의 목소리는 없다.
16. 깊어가는 세대간 갈등

2. 10년 후 한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 두 번째로 한국 경제기반의 침몰과 부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기반은 서서히 무너져버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이다. 대신 기업의 해외 진출은 활발해질 것이다. 소극적이었던 기업들까지 세계 곳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조직한 사용자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병호 박사는 이점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10년 후, 한국 중산층은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빈곤층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 한다. 고용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안정성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출산율 또한 낮아질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공병호 박사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들이 발생한 일곱 가지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시본능의 부활, 추상적인 이상향을 향해 조급하게 달려가는 한국인의 성향,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뿌리 깊은 전통, 역사가 짧은 빈약한 개인주의의 전통, 자신만의 신념의 부재, 여전히 건재한 마르크스주의, 시장경제 경험의 부족을 꼽고 있다.

1. 좌향좌와 우향우, 어디로 가야 하나
2. 침몰이냐 부상이냐
3.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3. 한국의 위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1. 경제 원리보다 정치 원리
2. 한국에 시장경제는 없다
3. 추락의 7가지 원인

4. 미래 준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공동체 - 관용과 개방성을 유지하라
2. 기업
3. 개안 - 성찰을 통해 현명해져라, 막연한 느낌을 경계하라, 무지 때문에 이용당하지 말라